[시진핑 국빈 방문] 韓·中 정상 “日 집단자위권 우려스럽다” 강력 경고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4일 특별오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과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훼손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두 정상은 또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방침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국제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한·중 양국 정상이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우경화 행보에 공동으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천명한 것은 처음이다. 전날 채택한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일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비공식 오찬 자리를 빌려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은 대일(對日) 공동대응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함께 연구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에서의 ‘한국·중국 대 일본’의 대결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특별오찬 자리에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가 계속되고, 집단적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은 일본이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 폄하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열린 비공식 특별오찬장은 물론 3일 열린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두 정상은 특히 일본이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주 수석은 전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북한 핵개발 때문에 부과된 (국제)제재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 해결의 국제공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주 수석은 덧붙였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특별오찬과 서울대 강연, 한·중 경제통상협력 포럼, 중국동포간담회 참석 등 1박2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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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