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우리 뜻대로 비중있게 명시

3일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핵무기 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우려가 한층 더 강하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로 특정하지 않고 이전처럼 한반도로 표현돼 있으며 '추가 핵실험' 또는 '4차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부분도 언급되지 않아 중국의 대북 정책 자체가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절충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베이징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비해선 진전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다'고만 언급됐다. '위협이라는 인식 공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확고히 반대한다'고 반대의 뜻이 강화된 것이다. 핵무기 개발 주체를 '북한'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핵 관련 사안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회견에서도 핵 문제를 언급할 때 '한반도'라고만 했다.

성명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지는 못했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한·중 정상이 4차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하는 뜻을 나타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대신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언급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도 6자회담 참가국이고, 안보리 결의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가 있으므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해 양국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표현한 부분도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 문제는 우리 측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 성명에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표현됐다. 그동안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중국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참가국들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우리와 미국은 6자회담이 중단된 지난 6년간 북한의 핵 활동이 더 강화됐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듯 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중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 재개 조건을 마련한다는 쪽으로 양보한 측면이 있다. 동시에 결국은 '6자회담 재개' 쪽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도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