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읽기] 코끼리 쉽게 옮기기

입력 2014-07-04 02:14

김영순/후마니타스

연금제도 개혁은 뜨거운 이슈다. 한 나라가 들썩거리는 문제이고,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달려들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난제 중 난제다. 연금 개혁을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책은 1980년대 이후 끊임없이 연금 개혁을 추진한 영국의 사례를 집중 탐구하면서 한국에 주는 함의를 추출한다. 영국의 경험은 합의를 통한 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보여준다. 또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연금 민영화가 더 우월한 대안인지에 의문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