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국가 선포 여파] 美국방 “미·일 동맹 효율화” 공개 지지

미국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 미국 조야는 대체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백악관 국방부 등 미 정부는 1일(현지시간) 일본 각의의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불러 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역효과를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미·일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성명을 내고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또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 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미·일 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는 지속적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팽창과 이에 따른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약화를 우려하며 막후에서 일본에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법규 개정을 강력히 권고해 왔다. 그런 점에서 미국 정부의 반응에는 일본이 비로소 ‘자기 몫을 하려 한다’는 안도감마저 느껴진다.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의 아시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언론은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본의 이번 결정이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뉴욕타임스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보도했다. 인터넷매체 데일리 비스트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기초한 헌법으로부터 가장 멀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CNN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범들도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여전하다고 비판하며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영토나 주권에 대한 총체적인 위협을 받은 뒤 이번 결정을 했다면 일본에서 찬성 여론이 더 컸을 것”이라며 “아베 정부의 급한 결정이 중국 같은 나라들로 하여금 일본의 군사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