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각의 의결] 日 야당·시민단체 거센 비난… “헌법 해석 변경은 비겁한 행위”

일본 정부가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에서 의결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연립여당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도입에 찬성하면서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연령대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을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한 대학생은 “해석은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된다. 아무도 이를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창당 이념을 손상하면서까지 자민당 입장에 동조한 공명당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문은 “공명당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그동안의 생각을 바꿨다”며 비판했다. 도쿄신문도 “평화의 당이라는 간판에 상처가 났다”며 아베 내각의 무력행사가 정권 내부에서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안보정책의 대전환이 충분한 논의 없이 자민당 중심으로 일방 논의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는 30일에 이어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1000인 위원회’ 등 시민단체 주최로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전 8시 총리 관저 인근에서 비공식 협의를 갖고 25분 만에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 지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