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안학교 고비용 지적 기독대안학교들 “사실과 달라”

교육부가 ‘20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안학교의 고비용 구조를 지적하자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기대연)이 반박에 나섰다.

기대연은 최근 발표한 ‘교육부 현황조사에 대한 기대연의 입장’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는 공교육과 상생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 청소년, 학습부진 학생 등 공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을 감당해 왔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대안학교 학비를 교육비가 아닌, ‘고비용’ ‘고가’ 등의 단어를 사용해 경제상품 같은 인식을 줘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안학교가 연평균 620만원의 고비용 교육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2011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초등학생 637만원, 중학생 643만원, 고등학생 845만원이며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경비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대안학교 교육비가 모든 경비를 포함해 620만원이라면 정부와 대안학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안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세를 내고 있지만 급식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등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도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일방적 통제와 규제가 아닌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대안교육 시설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대안학교는 등록금을 내리고 시설을 갖추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안학교가 종교교육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은 “300여개로 추정되는 대안학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대안교육 설립·운영에 관한 법제화를 위한 과정에서 나온 만큼 기독교 대안학교는 종교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