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성화사업이 부실대 延命수단 돼선 안된다

교육부가 30일 ‘대학 특성화 사업(CK)’ 대상에 지방 80개, 수도권 28개 등 총 108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방대학에는 2031억원, 수도권 대학에는 540억원이 올해 각각 지원된다. 특히 서울권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정원감축 계획에서 성의를 얼마나 보였느냐가 당락을 좌우했다. 그러나 이미 특성화돼 있는 소규모 대학이나 그간 꾸준히 감량을 해 온 대학들까지 일률적으로 정원을 줄이라고 하는 게 과연 ‘특성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현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 특성화 사업과 대학평가 사업을 두 축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전국 대학·전문대 입학정원을 56만명에서 40만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특성화 계획을 통해 자발적 정원감축 계획을 세우게 하고, 한편으로는 대학평가 사업을 통해 전국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최우수를 제외한 4개 등급은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미온적 대응으로는 큰 규모의 대학별 특성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이번 선정된 지방대는 2017년까지 입학정원을 평균 8.7%, 수도권 대학은 3.7% 감축하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대학 구조개혁 1주기 정원감축 목표의 약 75%를 특성화 사업만으로 줄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은 정원의 대폭 감축이다. 지금 감축 목표는 2023년 대학정원을 그해 고졸자 숫자에 거의 맞춘 것으로 고교 졸업자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키겠다는 뜻이다. 부실 대학들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계획이 없는 지금의 대학정책은 ‘물타기’ 개혁일 뿐이고, 점진적 정원 감축을 통해 그들을 연명(延命)시킬 뿐이다.

정원 감축은 교육의 질, 교원 확보 수준, 재정상태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하위권 대학에 집중시키는 방식이 주축이 돼야 한다. 대학 특성화 사업은 전국단위 종합대학교, 지역 대학교, 특화된 단과대 등으로 재편하고자 통폐합에 나서는 학교들에 한해 통 크게 지원하는 쪽으로 성격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은 지금의 특성화 방식을 통해 부수적 피해를 입게 될 인문학이나 기초과학을 구제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