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한국형 MD 조기 구축하겠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9일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군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당시 합참의장으로 대응작전을 총지휘했다. 부동산 투기와 같은 개인 비리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국방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이 주로 점검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시 공대지 공격 준비를 안 했고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군이 반대했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국정원 등을 통해 8월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전 대비를 못했다"면서 "포격 도발 당시에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간 방침이 달라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 후보자는 "공군 초계 임무가 공대공 전투에 대비한 것으로 공대지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북한의 2차 공격이 끝나기 전 자위권 차원에서 공대지 능력을 갖춘 뒤 출격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연평부대가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한 뒤 합참에서 추가 대응 지시를 내리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신형 방사포와 29일 발사한 미사일은 각각 고도가 60㎞, 130㎞로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PAC-3)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데 국방부는 기존 논리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KAMD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군에 친북·종북 성향 간부가 있느냐'는 물음에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대답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GOP 총기 사건은 병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라며 "병영생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한 후보자는 "병사들 간 인화 문제가 원인이었다"며 "22사단의 책임 지역 조정이나 추가 인원 투입 등 병영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한 후보자의 아들이 군복무 때 보직이 편한 직책으로 바뀐 것은 특혜는 아니지만 부적절했다"고 말했고,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원 구성 지연으로 계속 늦어지다 이날 2차 연장 마감 시한에 맞춰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렸다. 국방위는 오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한 후보자는 30일 취임한다.

한편 군 수사 당국은 총기난사 범인 임모(22) 병장의 몸 상태를 4∼5일 더 지켜본 뒤 주말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