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연평도 포격 당시 미온대처 집중 포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9일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군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당시 합참의장으로 대응작전을 총지휘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육군 22사단 55연대 최전방 일반소초(GO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한 후속대책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방장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시 공대지 공격 준비를 안 했고 또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군이 반대했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국정원 등을 통해 8월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군은 사전 대비를 못했다”면서 “포격 도발 당시에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간 방침이 달라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한 후보자가 앞으로 원칙와 소신을 갖고 (적극) 대응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공대지 공격이 미흡했던 것은 공군 초계 임무가 공대공 전투에 대비한 것으로 공대지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북한의 2차 공격이 있기 전 자위권 차원에서 공대지 능력을 갖춘 뒤 출격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합참에서 단호히 대응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합참의 당시 입장은 북한에 충분히 대응하되 추가 도발은 억제하라는 것이었다”며 “연평부대가 교전규칙에 의해 대응한 뒤 합참에서는 추가적인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한 응징 보복을 할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GOP 총기 사건은 병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라며 “병사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병영생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병사들 간 인화 문제가 원인이었다”며 “22사단의 책임 지역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더 투입하는 등 병영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친북·종북 성향 간부가 있느냐’는 물음에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존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군 수사 당국은 총기난사 범인 임모(22) 병장의 몸 상태를 4∼5일 더 지켜본 뒤 주말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