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인지뢰 생산·구매 중단”… ‘오타와협약’ 가입 의사

미국 정부가 앞으로 대인지뢰를 더 이상 만들거나 사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뢰금지 국제 협약인 ‘오타와 협약’ 검토 회의에 참석한 미 대표단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앞으로 대인지뢰를 만들거나 구매하지 않고, 기한이 만료된 지뢰를 교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1000만개에 달하는 미국의 대인지뢰 보유량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시간표는 정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번 발표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명백한 목표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대인지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 정부가 오타와 협약 가입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군축 지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첫 4년 임기 때 협약에 가입하기를 기대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협약에는 현재 161개 회원국이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협약 가입을 추진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이를 철회했다.

한국은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를 이유로 오타와 협약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DMZ에는 남북한과 미국이 매설한 지뢰가 100만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추가 연구를 통해 오타와 협약에 걸맞은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번 발표가) 남북 경계(DMZ)에 있는 대인지뢰와 관련한 안보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동맹인 한국의 방어를 지원할 의무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도 대인지뢰 사용 중단 발표는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방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행정부의 대인지뢰 생산·구매 중단 결정에 반발했다. 하워드 벅 매키언(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군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