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행사 日 국민 반대 직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강공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집단자위권으로 인해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이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71%에 달했다. 우려가 없다는 19%에 그쳤다. 특히 집단자위권 행사 자체에 대한 반대가 58%로 나왔고 찬성은 32%에 불과했다. 집단자위권에 관한 정부 여당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81%였으며 60%는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구상에 반대했다. 집단자위권 용인으로 타국 도발을 막는 억지력이 향상된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62%였다. 이런 여론으로 인해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4% 포인트 하락한 45%로 집계됐다.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면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침략주의 노선을 걷게 될 것이라는 한국과 중국의 지적에 일본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집단자위권 구상에 연립여당 공명당이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집단자위권 구상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지방의회가 이달에만 120곳이 넘었다. 전국 718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정부 방침을 지지한다는 의견서가 채택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공명당은 전날 당 본부에서 집단자위권에 관한 지방조직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90%가량이 신중론 혹은 반대론을 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연립정권에서 이탈해야 한다” “평화의 당 이미지에 상처를 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