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끊은 디트로이트市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수도요금을 못 낸 4500가구에 대해 수돗물 공급을 끊자 유엔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유엔은 성명서에서 “수도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시는 수돗물 공급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디트로이트시는 지난 두 달간 수도요금이 밀린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수돗물 공급을 끊었다. 두 달 뒤에는 3000가구가 추가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유엔은 시의 조치로 최대 3만 가구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채 생활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는 “부채 청산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자동차 본고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산업 쇠퇴와 방만 재정 운용으로 불어난 빚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7월 파산했다. 185억 달러(18조7000억원)라는 전대미문의 부채를 남겼다. 시는 부채 가운데 상하수도 부문이 50억 달러(5조1000억원)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 이용자 32만여명 중 거의 절반이 요금을 내지 못해 체납액만 1억7500만 달러(177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시는 수돗물 공급 중단과 함께 수도요금도 8.7%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의 강경 방침에 화가 난 디트로이트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유엔에 해결책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유엔은 “시의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요금이 비싸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제때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 연방정부가 시민들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