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래도 鄭 총리 제 역할 다하기를

입력 2014-06-28 02:50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2기 임무의 첫발을 내디뎠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임 결정 이후 진도 방문을 첫 외부 일정으로 잡은 것은 사고 수습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정 총리가 그 일을 끝맺을 적임자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가 사고를 수습하고 국가를 개조할 조타수로 재기용된데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법적 논란도 일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선 이번 조치는 유임이 아니라 새 총리를 지명한 것으로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총리를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새 총리 지명 절차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 본인도 유임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임 총리를 찾지 못한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총리에게 힘이 실릴 리 없다. 누구 하나 수긍하기 어려운 총리 인사를 하니 앞으로 꾸려질 새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후보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거라는 등의 불필요한 억측들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국정이 표류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공직사회 개혁, 관피아 척결, 관련법 제·개정 등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 못지않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야 관계는 계속 꼬여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총리 유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심도 좋지 않다. 정 총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 대개조 임무를 맡았다. 멀고 지난한 길이다. 대통령의 총리가 되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여(與)도, 야(野)도 아닌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해답이 보인다. 정 총리는 “마지막 힘을 다하고 필요 시 대통령께 진언하겠다”고 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하면 절반의 성공은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