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은행 신용 위험 확대 등 ‘中 금융 4대 위험’ 경고

“현재 중국에서 금융 위험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지만 그 복잡성과 은밀함, 전염성은 상승하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는 금융 위험이 어느 정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우리의 국회 격) 재정경제위원회가 최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금융 감독 관리 및 금융위험 대비 강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금융 부문에 ‘4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진단한 내용이다.

북경청년보는 25일 보고서 전문을 보도했다. 보고서는 4대 위험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각각 담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류스위(劉士余) 인민은행 부행장이 보고서 제출에 맞춰 “금융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금융시장의 4대 위험으로 불합리한 금융산업 구조로 인한 은행의 신용위험 증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유동성 위험 요소 증대, 고수익 금융상품을 둘러싼 위험 증대, 위법적인 금융활동 빈발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은행업계 자산 총액은 159조5000억 위안(2경6000조원)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9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은행 부실 대출도 늘어 지난 4월말 기준 1조2800억 위안(210조원)에 달했고 부실률은 1.58%였다. 은행은 국채나 금융채, 지방채의 최대 보유기관이라는 점에서 채권의 신용위험도 은행의 부담으로 지적됐다. 올 들어 지방정부 부채 상환기간이 집중적으로 돌아오면서 지방 재정수입 성장률이 둔화하고 일부에서는 채권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보고서는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유동성 위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총통화(M2) 잔액이 110조7000억 위안(1경8000조원)으로 2008년 말보다 2.3배 늘었다고 했다. 고수익 재테크 상품에 대해서는 규정 미비로 인한 금융기관과 고객의 마찰 때문에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으며 불법 자금모집 사건이 빈발하면서 사회 안정성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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