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오를 듯

4년째 27만원으로 묶여있는 휴대전화 보조금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24일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고가를 반영해 5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최근 실제로 시장에서 지급되는 수준인 40만∼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제조사와 이통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곤 보조금 상한에 부정적이었다. 삼성전자는 "이용자 혜택 증대를 위해 보조금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출고가에 비례해 보조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LG전자는 "현재 수준의 보조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신 출시한 지 9∼12개월 된 단말기는 보조금에 추가로 30%, 12∼15개월은 50%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팬택은 보조금을 10만∼27만원으로 현재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팬택은 "다만 워크아웃 중인 팬택의 어려움을 고려해 팬택은 보조금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통 3사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현재 수준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 내용을 정한 뒤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