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軍 3분의 1 ‘전투 부적격’… NYT “사기 낮고 부패 만연”

정부는 23일 일본의 고노(河野) 담화 훼손 의도에 대해 "오히려 아베 신조 정부의 신뢰성과 국제적 평판만 상처 입게 될 것"이라고 엄중 항의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여론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실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 조 차관은 일본 정부가 당초 이번 검증이 '고노 담화'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극비리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자의적이고 왜곡된 해석으로 외교관계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노 담화를 그대로 두더라도 일본 정부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입장을 내세울 경우 그 또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담화 계승 입장을 분명한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검증 시도 자체가 이미 객관성을 가장한 '형해화'(앙상한 모습처럼 부실해졌다는 의미) 시도이며,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양심 세력들과 다각적으로 협조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일본이 보고서 영문판까지 만들어 국제사회에 홍보전을 전개하려 함에 따라 우리도 외교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위안부 문제 백서 발간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백서는 1990년대 범정부합동대책반 차원에서 중간보고서 형태로 작성된 적이 있지만 완성본을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동북아역사재단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가 모아져 있는 중국 지린성 당안관(정부기록보관소)이 공동으로 자료 공유 및 연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베 정권의 노골적인 고노 담화 흔들기 시도를 두고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의 비영리 연구단체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 민디 코틀러 소장은 22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는 미국에 반항하려는 유치한 행동"이라며 "이번 검증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 데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연구원도 "일본 정부가 자국 여론과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고노 담화의 진정성은 한·일 관계 진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