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후속조치 거부… 총력투쟁 돌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교사들이 조퇴 후 상경 투쟁을 벌이는 ‘조퇴 투쟁’, 교사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예고했다. 정부는 전교조가 합법 노조는 물론, 교원 단체도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는 경기도 평택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21일 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의원 463명 중 295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대응책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우선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 조합비 징수금지,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약 무효화 등을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임자들은 모두 복귀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모든 (교육부) 후속조치를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퇴 투쟁은 27일로 예고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오전 수업 후 오후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퇴 투쟁 참여 교사는 수천명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28일에는 민주노총이 서울역에서 주최하는 총궐기대회에 참가한다. 다음 달 2일에는 교사 1만여명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을 추진하고 12일에는 교사 1만여명이 모여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김정훈 위원장과 16개 시·도 지부장의 단식농성도 이어가며, 총 50억원을 목표로 투쟁기금을 조성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기로 했다. 법외노조화에 맞서는 투쟁 외에도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1000만명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며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를 조직해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운동,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운동을 벌이는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