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담화 검증] 1990년 “민간업자가 데려갔다” 주장하면서 급부상

고노 담화는 1990년 6월 일본 정부가 국회 답변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한 데서 출발했다. 일본의 발뺌에 한국여성단체 등은 강력 반발했다. 일본군 위안부로 참혹했던 과거를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1997년 작고)씨 등 피해자 3명은 91년 12월 도쿄법원에 소송을 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92년 1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시작하고 일본 내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히신문이 92년 1월 11일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와 모집 등에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방위청 자료를 공개하면서 파장은 커졌다.

결국 이틀 뒤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은 "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고 한국을 방문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공식 사죄했다. 일본은 92년 7월 6일 1차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한국 등이 반발했다.

결국 일본은 경찰청과 법무성, 외무성은 물론 해외에까지 담당자를 파견하며 2차 조사를 벌였다. 93년 7월 26∼30일에는 조사단이 서울에 파견돼 위안부 생존자 16명을 상대로 증언 청취 작업을 벌였다.

필리핀과 북한,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의 고발 증언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이들의 증언은 청취하지 않았다.

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발표한 게 이번에 아베 신조 내각이 검증 파문을 일으킨 고노 담화다.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본이 고노 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게 된 것은 조사 막판에 이뤄진 한국인 피해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들의 증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총독부 전 관계자나 일본 군인의 증언도 드러나지 않았다.

담화의 정식 명칭은 '위안부 관련 조사 결과에 관한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로, 그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에 대해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라고 인정했다. 담화는 "우리는 이 같은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 없이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최근 일부 극우교과서에는 위안부 관련 기술이 삭제되는 등 일본 내 담화 훼손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