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인가 특혜 의혹… 검찰, 평생교육진흥원 압수수색

검찰이 특정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인가·운영 과정에서 로비와 특혜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1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원에 수사팀을 보내 학점은행제 관련 문건과 내부 회의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 최모(58·여) 전 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최 전 원장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원장으로 재직했고, 이전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이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4년제 학점은행 학사학위 기관으로 지정받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 평생교육진흥원 간부를 상대로 거액의 로비를 벌인 구체적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학점은행 운영과 독학학위검정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압수수색을 통해 두 기관 사이의 유착 관계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SAC 김모(54) 이사장도 올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과 수강료 등을 수십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거나 현금으로 받아 관리하면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부 자금은 개인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SAC는 2002년 3월 고용노동부의 방송·영상·공연 특성화 직업예술학교로 설립된 뒤 2009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으로 인가받았다. 10개 학부에 유명 아이돌 가수와 탤런트 등 3000여명이 재학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