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A등급 고작 2곳 30곳은 ‘낙제점’… 2013년보다 2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크게 줄었다. 반면 낙제점을 받은 기관이 전년보다 배 가까이 늘고, 전년 두 곳에 불과했던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14곳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 117곳 중 낙제점에 해당하는 D 또는 E등급을 받은 기관이 25.6%인 30곳(지난해 16곳)에 달했다. 기재부는 E등급을 기록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임명권자인 각 부처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그러나 14곳 중 12곳의 기관장이 재임기간 6개월을 넘기지 않아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에 대해서만 해임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A등급을 받은 곳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곳에 그쳤다. 전년도 평가에선 이 두 기관을 포함해 16곳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중점관리 대상 30곳 중 20곳은 지난해보다 등급이 하락했다. 이 중 C등급 이상은 25곳에서 17곳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부채과다,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가 부진했고 안전 관련 기관을 집중 점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 등급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 임직원들은 기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D등급 이하인 30개 기관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채과다 기관 중 C등급 이상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은 50% 삭감된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지난해 12월 11일 의결됐기 때문에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관행화됐던 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무력화하려는 많은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조에 화살을 돌렸다.

선정수 기자, 세종=이용상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