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자위권 발동 요건 수정안 제시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기존 ‘자위권 발동 3요건’의 수정안을 연립 공명당에 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자위권 발동 3요건은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 것이다. ①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고 ②이를 배제하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③필요 최소한의 실력(무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자민당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13일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 제6차 회의에서 공명당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최소한도로 용인하는 3요건을 수정 제시했다고 밝혔다. 수정 제시한 내용은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다’는 제1요건 부분이다. 신문에 따르면 제1요건에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전제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와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전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후자는 공명당이 그동안 요구한 문구를 반영한 것이다. 양당은 수정안을 토대로 각각 내부 협의에 들어가 오는 17일 다시 협의에 나선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한정적 용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 공명당 간부는 교도통신에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언제까지나 거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