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보험피해 대리점서 배상 검토

앞으로 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보험을 잘못 팔 경우 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단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고객이 손해를 본 경우 배상책임을 대리점이 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보험사에만 책임이 있다. 일정 규모(100명) 이상의 중형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등에 따라 영업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폐업이나 이직 등의 변동성이 높은 대리점에만 책임을 물 경우 피해 구제에 구멍이 날 수 있어 보완책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