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신사회 위험 與野政 협의체를” 野 박영선 원내대표 국회연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2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후불안·주거불안·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 등 '5대 신(新)사회 위험'의 해결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우리는 5대 신사회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5대 위험의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는 노인복지청 설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및 실 노동시간 단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최저임금 현실화 및 모든 근로자에 4대 보험 적용 등을 제시했다.

노후 원전의 폐쇄도 주장했다. 그는 "'원전 마피아'와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위험"이라며 "내년에 수명연장 신청 예정인 고리 1호기에 대해 2017년 이후 수명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국회 통일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인도적 지원 재개 및 민간 부문의 교류 협력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할 때"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탐욕과 규제완화로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다면 우리에게는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다"며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사적으로 국가 개조라는 말은 전제군주나 군국주의자들만이 썼다"며 "국민의 명령은 국민을 개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안대희방지법·유병언법 등의 입법 추진을 다짐했다.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일명 '희망의 사다리법',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