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개혁특위 설치하자” 與 이완구 원내대표 국회연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국가 시스템의 실패에 있다”며 “여야가 함께 국가개혁특위에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 대개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국회개혁위·정부개혁위·민생개혁위를 두자고 했다. 국회개혁위 역할에 대해선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개혁위와 관련해서는 “이를 통해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 종합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개혁위는 정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기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권은 국가 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 모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 사고 후속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가 제시한 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여야 관계를 복원하자는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연설이었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어떻게든 청와대의 ‘청’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고심하신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