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은 예산 11억 직원들에 나눠주다 적발

‘남은 혈세 소진하기, 행사지원비 떼먹기, 운영비 착복 뒤 허위 영수증 제출하기….’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외교부와 그 산하 25개 공관 및 해외사무소를 감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가예산을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하다 발각된 대상에는 직원 개인뿐 아니라 외교부도 해당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1년 근무여건이 열악한 해외 특수지 공관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생활환경 개선비’란 명목으로 예산을 지급받았다. 단서는 ‘단 1년만.’ 그러나 외교부는 아무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올해까지 3년치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지난해까지 특수지 공관 직원은 물론 특수지 해제 공관 직원에게도 지원을 계속했다. 2012년에는 이 돈 중 남은 11억7000만원을 102개 해외공관 전 직원에게 1인당 1200달러씩 80만여 달러(8억6000여만원)를 지급하기도 했다. 되돌려주면 다음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서였다.

주칠레 대사관 무관인 A공군중령은 2009∼2012년 관서 운영비를 식료품, 화장품까지 개인 생활비로 3만 달러(3000여만원)를 쓴 뒤 허위영수증을 끌어 모아 제출했다. A무관은 업무추진비와 사무용품 구입비까지 착복했다. 허위 출장서류를 꾸며 돈을 착복한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B해군대령, 주미국 호놀룰루 영사관 C해군대령, 주일본 대사관 D육군대령도 발각됐다. 이들 중엔 여행에 동행한 부인에게 따로 공용차량을 배정한 사람도 있다.

주과테말라 주재원사무소 직원 F씨 역시 허위영수증 제출 수법으로 2만8000달러(2800여만원)를 주차비와 집 임대료, TV시청료로 썼다. 제네바대표부 소속 2등 서기관 E씨는 자녀 학비 2만3819스위스프랑(2700여만원)을 보조받았다가 자녀가 귀국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았다. 주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에선 시장환율과 공식환율 차이를 이용해 예산을 상시적으로 횡령하다 적발됐다.

일본 나고야 주재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망라된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2091차례나 무단 열람하기도 했다. 열람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해당 부처에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하고, 예산환수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