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터키, 유튜브 차단 68일 만에야 해제

터키에서는 3월 27일 이후 두 달 남짓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접속이 안 됐다.

외무장관과 국가정보국장, 군 총부사령관 등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명분을 모의한 안보회의의 녹음파일이 유튜브에 유출된 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가 전격 차단시켰다. 앞서 1주일 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가 차단됐다.

터키통신청(TIB)은 유튜브 차단 68일 만인 지난 3일(현지시간)에서야 해제 조치를 내렸다. 터키 헌법재판소가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행정조치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결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지난달 7일 앙카라 행정법원이 유튜브 접속 차단을 해제하라고 판결했을 땐 통신청은 눈 하나 깜짝하지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지난 2월 터키 의회가 법원 판결 없이도 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 SNS 통제에 앞장서는 국가도 있다.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마지막 영역이 인터넷이고 파급력이 큰 SNS는 더욱 눈엣가시다. 러시아도 지난달 트위터 등 SNS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해 한바탕 난리가 났다. 여론이 들끓어 잠잠해졌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디어 장악으로 SNS를 통제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월드와이드웹재단은 지난해 자체 조사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주요 81개국 중 인터넷 및 SNS 감시에 대한 규제가 부적절한 국가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이집트 등을 꼽았다. 한국은 터키와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 콘텐츠를 폭넓게 검열하는 국가로 지적됐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