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지노 호객업체에 세금 부과 처분은 정당”

유명 외국인 카지노에 손님을 알선해 주고 수백억원대 수입을 올린 해외 카지노 호객업체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A사는 카지노 전문 호객업체 B사를 통해 해외 손님을 유치했다. B사는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전 지역에서 A사의 고객 모집 업무를 대신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B사는 10여개 카지노의 고객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대형 에이전트 업체로 알려져 있다.

B사는 손님들을 모집·알선해 주는 대가로 고객들이 이용한 카지노 대금의 70%를 수수료로 받았다. B사가 2007년 7월부터 2010년까지 A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544억8000만원이었다. 하지만 B사는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B사에 법인세 등 212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B사는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