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對北 농업 지원

정부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됐던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을 4년여 만에 허용했다. 통일부는 4일 경남통일농업협회가 신청한 딸기 모종과 재배용 흙, 소독약 등 3300만원어치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통해 당국 차원의 대북지원을 끊은 것은 물론 민간단체의 지원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분유와 기초의약품, 영양 보조재료 등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품목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대통령 업무보고 때 농축산 부문에서 종자와 농기구를 비롯해 남북 간 공동영농 시범사업까지 벌이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3월 독일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에 ‘복합농촌단’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남통일농업협회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우리 측 농업 기술자들이 평양 순안구역을 방문해 현지 농민들에게 딸기 생산 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축산 부문 사업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