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국민의 선택] 대대적 인적 쇄신으로 정국 반전… 국가개조 속도 낸다

입력 2014-06-05 04:46
이번 6·4지방선거 결과는 박근혜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내 권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과 비주류 간의 갈등이 고개를 들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와 친노(친노무현) 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6·4지방선거 이후 후임 총리 인선을 비롯한 조각(組閣) 수준의 대대적인 내각 개편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로 정국 전환에 나선다.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과는 상관없이 획기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다시 정국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구상이다. 예정된 국가개혁 수순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선 이번 인적 쇄신이 침체된 현 정국을 반전시킬 특단의 카드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인 대응능력 부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 전반에 따른 민심 이반을 되돌리려면 파격적인 인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4일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앞으로의 인선에 적극 반영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사실상 중간평가 성격을 지녔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을 도와 달라"고 했고, 야권은 거듭 정권심판론을 주문해 왔다.

여권에서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여실히 드러난 경직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앞으로 대대적인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주요 국정 운영 기조인 공직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규제 혁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의 동력을 다시 얻기 위해서라도 정부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야 할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국정 운영의 재시동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그 밥에 그 나물'식 인선이 이뤄지고,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기에 후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인선 기준은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께서 요구하는 있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함께 추진력이 강한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2기 내각 인선은 후임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제청권을 행사해야 해 이달 말이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만기친람' '불통'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받았던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변하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이다. 새로운 분위기에선 다양하고 복잡한 정부 현안을 혼자서 챙기는 듯한 이미지보다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선거 결과를 연관시키는 데 선을 그으면서도 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대통령은 오전 투표를 제외하곤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투표 결과를 지켜봤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오후 2시부터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