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보호협정 ‘워킹그룹’서 논의 정보 공유 대상은 북한 핵·미사일에 국한”

우리 정부가 31일 열린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3국 간 정보보호협정(MOU)’에 합의한 데 대해 “정보 공유 대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간 회담은 30∼3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모든 나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지향점이 무한정 공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의) 핵심은 정보를 생산 혹은 수집했을 때 어떻게 공유하느냐는 것”이라며 “앞으로 군사정보 공개의 범위, 한계, 수준, 방법 등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국은 앞으로 ‘워킹그룹’을 가동해 군사정보 공유의 제도화를 논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워킹그룹에서 ‘생산자 측의 동의가 전제된 정보공유 시스템’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일본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만 공유하는 정보와는 확실히 구분 짓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MOU가 체결돼도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전부 다 일본과 공유하지 않고 우리 판단에 따른 ‘선별적 제공’ 원칙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보 공유를 중국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장관과 헤이글 장관은 양자 회담도 갖고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정키로 합의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정하기 위한 ‘워크플랜(업무계획)’ 일정에 공식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기자들에게 “헤이글 장관도 ‘2015년 전작권 전환은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기존보다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