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학자 27명 “특허소송서 삼성 지지” 美법원에 법정의견서 제출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교수 등 미국 법학 교수 27명이 미 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를 통해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 문제와 관련한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31일(현지시간) 이들 법학 교수 27명 중에는 같은 소송에서 표준특허 문제와 관련해 애플을 지지했던 교수도 3명 있고,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법률은 1887년 제정됐다. 당시 입법자들은 스마트폰 같은 복합적인 제품이 아니라 카펫처럼 단순한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19세기에 만든 법률로 21세기 제품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세계는 1887년보다 더 복잡해졌고 제품도 마찬가지”라며 “사람들은 단순히 보기 좋아서 아이폰을 사는 게 아니라 기능 때문에 사는 것”이라며 “(스마트폰의) 기능은 본질적인 가치이며 다양한 실용신안특허와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법원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배상액은 9억3000만 달러에서 상당히 낮아질 전망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