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한 번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밝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였고, 규제 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이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부추긴 꼴”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았고,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안타깝게도 10·15 대책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로 인한 부담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두 가지”라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없이는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은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건 곧 악정이다.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