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대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는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에 대해 “주거 안정은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 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대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예로 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이라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