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다카미 야스히로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연한 대응을 촉구하자 이에 동조하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다케시마의 날’ 정부 대표 격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주최하는 이 행사에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 관련 질문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고, 이날 답변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그는 “(지난달 30일 경주)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현안 얘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두 정상의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는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질의에 나선 다카미 의원은 “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이 온다”며 “북방영토 문제 수준의 의연한 대응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북방영토)과 관련해 198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북방영토의 날’을 제정해 행사를 치르고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