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추진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민생 회복의 기회를 잃었다”며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의회가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며 “오늘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일을 책임질 핵심 예산 모두를 거부한 결정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오직 민생 회복을 위한 재원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이었다”면서 “민생의 숨통을 트여 온 지역화폐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음에도 이를 무산시킨 것은 매우 아쉽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시민 모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로 가는 방향과도 일치하는 예산이었다”며 “선별적 복지는 시민을 나누는 선을 만드는 일이며, 보편 지원이 파주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 문제를 지적한 시의회 판단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예산은 보관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민생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예산이 숫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까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김 시장은 “파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대규모 핵심 사업이 시작도 못 하고 발목이 잡혔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전액 삭감된 두 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시의회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파주시는 2026년 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추진해 왔다. 시는 교부세 증가 가능성, 대규모 사업 단계적 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근거로 재정건전성 우려도 크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앞선 보편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역 소비 증대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5년 지급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사용 기간 동안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은 전년 대비 74.2% 증가했고 결제 건수도 82% 늘어났다. 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 명절 전후 지급 시점을 검토해 왔으나, 이번 전액 삭감 결정으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김 시장은 “파주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을 강조하면서, 정작 파주 경제를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살찌울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부디 민생과 지역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