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고무보트 잡을 수 있을까… 제주 해안 경비 체계 개편

입력 2025-12-04 13:00
지난 9월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독자 제공

지난 9월 중국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하면서 제주 해안 경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4일 인력 중심의 감시체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이 공개한 제주해안경비단 업무 체계 개편안을 보면, 1차 해안경계 장비인 레이더 전파탐지 인력을 기존보다 1.5배 이상 즉시 증원하고, 내년부터는 2배 수준으로 확대해 레이더를 통한 해안 경계 태세를 강화한다.

제주 해안 경비는 전투경찰 제도 폐지에 따라 2011년부터 ‘지능형 해안경비시스템’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전경이 해안초소에서 육안으로 감시했지만, 이후 레이더와 열영상탐지장비(Thermal Observation Device) 등 첨단 장비 중심 체계로 바뀌었다. 레이더에서 미식별 의심 물체가 포착되면 경찰이 열영상장비를 활용하거나 해경 협조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보안을 이유로 정확한 장비나 인력 투입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전경 폐지 이후 해안 경비를 경찰관이 전담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무보트처럼 높이가 낮고 단단하지 않은 재질의 선박은 1차 레이더 장비에서 탐지가 어려워 인력에 의한 확인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제주경찰청은 레이더 전파탐지 인력을 대폭 보강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2차 해안경계 장비인 열영상탐지장비 운용 업무는 기존 전파탐지팀뿐 아니라 해안 거점초소에서도 중복 전담하도록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초동 대응부대인 1·2해안경비대의 역할을 기존 ‘상황 대기’에서 ‘감시와 수색’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근무 인력이 없는 해안초소는 재정비해 주야간 수색활동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식 열영상탐지장비를 초소 전방에 배치해 시설 기반 감시 역량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기존 대형 물체 중심에서 미식별·소형 물체까지 세밀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탐지 인력 교육을 확대하고, 해경·해군·제주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해안경계 자동화 시스템은 비교적 최근에 구축돼 성능이 우수하지만, 기계적 감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력과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시설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8일 오전 8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 결과 중국인 밀입국자 6명이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17시간 만에 제주 해안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과거 제주에서 5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험이 있었으며, 마약이나 대테러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밀입국 과정에서 해군이나 해경, 해안경비단의 감시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으면서 해안 경비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