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계엄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면서 “몇 시간 만에 국회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힘을 쓴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을 확대 추진한 데 큰 의미와 가치를 느낀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며 한국 여론은 윤 전 대통령에게 냉담한 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사회가 계엄 1주년을 맞았지만 통합되지 못한 채 분열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다”며 “계엄령 직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단과 대립이 첨예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사회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엄령 뒤처리와 관련해 한국의 여야는 사회 분단을 확산하는 ‘원심력’에 저항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신문은 여야가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 처벌 등을 두고 대립하는 한편 모두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도층을 방치한 진보, 보수 양극단의 대립은 1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한 면을 할애한 기사를 통해 ‘내란’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별도 사설에선 “한국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충격 여파 속에 있다”며 “책임 추궁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이라는 거대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보수와 진보가 격한 대립을 지속하는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