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2025년 한 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전국적 모범 사례를 잇달아 만들며 혁신행정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상위 6위 이내에 주어지는 장관상을 받았다.
이는 교통·환경·행정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광역버스 정규노선 중간배차 도입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산식 개발은 각각 적극행정·규제혁신의 대표 성과로 꼽혔다.
광역버스 중간배차는 2023년 입석 금지 이후 심화된 출근길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형 행정의 결실이다. 시는 직접 모니터링으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지속 설득해 전국 최초로 정규노선 중간배차 승인을 받아냈다. 이 조치는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크게 완화하며 올해 고양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상과 중앙정부 주관 ‘2025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산정 방식의 전국 최초 개편이 주목받았다. 기존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주변 세대 수·환경 영향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산식을 마련해 오랜 지역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는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됐고,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시는 행정 방식에서도 변화에 나섰다. 민관 협력을 제도적으로 평가하는 ‘협업 우수팀’ 부문을 신설해 시민·기업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확장했다. 그 결과 지하보도 스마트팜 조성과 소아응급환자 협진체계 구축 등 두 건의 협업 사례가 선정됐으며, 민간 협력자도 처음으로 공식 공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마두 지하보도에 조성된 스마트팜은 예산 투입 없이 민간 투자로 실현된 도시 유휴공간 혁신 사례로 타 지자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 판단의 어려움이 큰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기능을 강화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였다.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 미비 구간의 행정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실증 수용가 범위, 기술 검증 단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필요성 등을 명확히 해 국내 첫 실증사업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직자의 역할은 단순한 절차 수행이 아니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과 실천에 기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향한 진심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