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급증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즉각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아동 보호망 강화에 나섰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120건, 2024년 129건, 올해는 10월 25일 기준 13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학대 판단 사례는 56건, 일반사례는 39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시가 보호 중인 아동은 가정위탁 72명, 시설입소 94명 등 총 166명이다.
시는 아동학대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상담·현장조사·분리보호·사후관리 등 모든 절차를 일괄 수행하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10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현재 팀장 1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양육시설 지원담당 1명 등 총 10명이 2인 1조로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7개 직군은 법정 신고 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시는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등과 협력해 보호조치와 사후관리까지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조사 거부와 진입 지연이 반복되고, 위탁가정 부족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보호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도 적지 않아 판단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분리조치나 접근금지 등 강제력 행사에 따른 심리적 부담 역시 큰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이러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회의를 강화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다. 아동학대 업무가 올해 ‘격무·기피업무’로 지정된 만큼, 담당자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한 긴급 분리 조치 시 필요한 위탁가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위탁가정 발굴 및 양성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아동학대 대응은 행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할 때 보호체계가 완성된다”면서 “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아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