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