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소비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에 배정된 사업비는 약 531억원이다. 시는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 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 화폐 발행액의 10%가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면서 지역 화폐 기반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내년 설 명절 전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이다. 올해 상반기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2% 증가했다. 결제 건수는 82.0% 늘었다. 시는 지원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이를 통해 증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안이 시 의회를 통과하면 파주시는 세부 지급 절차와 일정을 구체화해 본격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파주시민의 기본적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보편 지급 방식의 생활안정 정책을 지속해왔다. 2023년 ‘난방 대란’ 때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초에도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