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도입을 본격 검토하며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파주시는 지난 21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지역 경제에 재투입할 수 있는 공공금융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파주시는 법 제정 이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뿐 아니라 특별법 이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공공금융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착수보고회에는 시장을 비롯해 실·국·소·본부장, 관련 부서장, 지역 금융기관장이 참석했으며, 특히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돼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연구용역은 ▲파주시 금융 배제 실태 및 금융 수요 분석 ▲법적·재정적 타당성 검토 ▲파주시 적합 모델 설계 ▲단계별 이행안 수립 등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수행된다. 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의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공공금융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는 파주시민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자본이 선순환되는 ‘파주다운 공공금융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