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한국 정부가 향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선제적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 만큼 농축·재처리는 온전히 민간 목적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확산 전문가인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은 2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사례에서 호주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했다. 그런 선언을 한국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선제적 입장 표명과 함께 핵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엄격한 사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해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별도 협상을 해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여러 규제를 다뤄야 할 수 있다”며 “이런 모든 과정이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연료를 어디서 공급할지, 한국이 어떤 형태의 약속을 제공해야 할지를 놓고 많은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향후 잠수함 건조나 농축·재처리 이슈와 관련해 중국 반발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중국은 분명 상당한 불만을 가질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은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이유는 중국이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발표에 담겼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