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박원순 전임 시장이 정비사업 하는 걸 틀어막고 취소하고 유턴시킬 때 강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강남·북 불균형은 거기에서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이 “(강북) 지역이 낙후됐다”고 말하자 이같이 호응했다. 이어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수수방관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강북 지역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에 대해선 “강남이나 한강벨트 쪽과 서울 외곽 지역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며 “추후에 예외를 인정한다거나 풀거나 하는 데 이를 참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 전역에) 지정됐던 구역조차 박 시장 때 389곳을 해제해서 43만가구를 공급할 기회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은 빈 땅이 많지 않아 주택 정비사업이 신규 주택을 공급할 유일한 파이프라인이다. 이 기회가 원천 봉쇄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160곳을 추가로 지정했고 신속통합기획 1·2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최대한 낼 수 있게 바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15 대책이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정부가 예외 조항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