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단순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수차례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난 그는 “김정은은 사악하다”고도 했다. 한·미 정상이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놀랍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트럼프 1기 당시 북핵 협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모든 회담 전후로 베이징에 보고했다”며 “우리가 협상하는 상대는 실제로는 시진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 많지 않다.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그는 시진핑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건 김정은 문제가 아니라 중국 문제다. 두 존재는 깊게 얽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목표가 북한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시진핑의 승인과 지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김정은과 대화하는 건 흥미롭지만 유익하지는 않다”고 했다.
폼페이오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당근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채찍의 숫자는 매우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제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은 거의 없다”며 “결국 이 문제(북한 비핵화)는 평양이 아닌 베이징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폼페이오는 이어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사악하다. 그는 한반도 전체가 자기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는 한반도를 되찾으려는 방법을 끝까지 찾으려 한다. 그리고 베이징에는 그걸 지켜보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김 위원장이 후견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1기 때 북미협상 결과를 두고 “솔직히 성공하지 못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나는 그(김정은)가 처음으로 만난 서방의 고위급 인사였고 그는 매우 젊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세 번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를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우리는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향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핵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세부 내용은 아직 매우 부족하다”면서도 “한국은 공급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들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 기업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들고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수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원자력 협력 등이 미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냐는 질의에는 “미 의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좀더 많은 작업과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성취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