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의 사법 개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권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박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보며 두 가지 말이 떠올랐는데, 첫 번째가 ‘국가 포획(State Capture)’이라는 표현”이라며 “30년 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질 때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 세력이 국가 기구를 장악해 사욕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세계은행이 사용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며 두 가지 말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가 ‘국가 포획’이라는 말”이라며 “이 말은 30년 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 세력이 국가 기구를 하나씩 장악해서 사욕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세계은행이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며 “부당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한마디로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국가 기구를 하나씩 점령하고,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차례 해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두 번째로 생각난 말은 지난 총선 때 유행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며 “정권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세력과 국가 기관은 이미 횡사했거나 곧 당하기 직전이고, 검찰은 이미 횡사 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헌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 민주, 공화이며, 공화란 권력의 공유와 절제된 사용”이라며 “우리 정치사의 불행은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후 폭주를 거듭하더니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정권이 국가 포획의 폭주를 계속한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에서 김만배 씨 등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팀이 항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부 반발이 이어졌고, 검사장·지청장 등 간부들까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검찰 내부와 야권은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