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수장이 지난 4일 한미안보협의회(SCM) 당시 합의했지만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면,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정권 종말’ 표현은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11월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들어갔고, 2023년과 지난해 공동성명에서도 유지됐다. 문구 제외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재명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원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대북 확장 억제의 측면에선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한 차례를 빼고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겼던 ‘현재의’(current) 주한미군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향후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구 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문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다. 지난 3일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후 공동보도문에 “(한미 연합)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담기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정상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 발표 후 SCM 공동성명을 공개한다.
박준상 이형민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