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8일 채해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강행하면서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특검 입장”이라며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8일에 불출석하더라도 곧바로 강제구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출석 요구에도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크게 질책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국방부의 사건 이첩 보류,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고 임 전 사단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구인한 것으로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및 구명로비 등과 관련 조사 진행 중”이라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이번 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구속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