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 패소시 파괴적 결과"…트럼프, 대법에 또 호소

입력 2025-11-07 09: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 관세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공개 읍소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아내는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이것(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측 변론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대안(game two plan)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