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가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의 경제적·행정적 타당성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다.
고양시의회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5일 첫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며,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의 세수 효과와 절차적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조사에는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혁신국장, 세정과장, 구청 안전건설과장 등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특위가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은 데이터센터의 세수 기여도였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3개 데이터센터의 2025년 기준 세수 기여액은 약 8억원으로, 이는 시 전체 세수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위원들은 “주민 민원과 반대를 감수하고 추진할 만큼의 실질적 세수 효과가 없다”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절차의 적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이 하루에서 최대 14일까지 임의로 앞당겨진 점, 위원장 임명 절차가 현행 조례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규상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하나, 별도 절차 없이 제2부시장이 당연직처럼 위촉된 정황이 드러나 특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조사 후 “여러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10개 데이터센터가 건립됐거나 추진 중인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센터 특위는 위원장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권용재, 김미수, 김해련, 송규근, 최규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활동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